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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외국인고용허가제 덕분... 6월23일 탄자니아에서 시상식]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덕분에 유엔(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이 2004년 8월에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송출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수는 베트남 등 15개국 27만8815명에 달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공정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투명한 구직자명부 관리, 체계적인 근로계약 체결,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2003년에 제정된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매년 5개 분야(공공행정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정부의 지식관리 향상, 성(性)인지적 관점 전달 촉진)에서 5개 대륙별로 우수 정책을 선정해 시상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UN 공공행정의 날(6월 23일)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공단은 고용허가제를 우수 정책사례로 소개하게 된다.

유재섭 공단 이사장은 "이번 UN공공행정상 수상으로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모델로 인정받게 됐다"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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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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