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외국인 범죄..5년만에 3배 늘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감자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근 5년 동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범은 3만8천986명으로 2004년 1만2천821명에 비해 204%나 늘었다.
2005년 1만3천584명, 2006년 1만7천379명, 2007년 2만3천351명, 2008년 3만4천107명으로 매년 평균 20~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1만6천451명을 기록한데 이어 연말까지는 4만명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조직범죄 등의 강력사범이 6천870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 6천851명(17.6%), 사기 3천314명(8.5%), 외환사범 3천98명(7.9%), 절도 1천259명(3.2%), 관세법 115명(0.3%)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만1천669명(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베트남 2천949명(7.6%), 미국 2천329명(6.0%), 몽골 2천168명(5.6%), 일본 473명(1.2%)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범죄도 늘어나는 양상"이라며 "체계적인 범죄 단속과 우범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국 심사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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