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공사중단 울산 임대아파트..해결책은?

입력 2009. 11. 3. 11:24 수정 2009. 11. 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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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공사가 중단돼 12년째 방치되고 있는 울산 장백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장기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분양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장백임대아파트의 문제 해결을 최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린장백은 95년 9월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15∼18층짜리 16개동 1천54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으나 3년 만인 98년 9월 공정 60%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이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울산 관문인 서울산 나들목과 고속철도 울산역사(건설중) 인근에서 6만여㎡에 달하는 산림 훼손과 함께 16개동의 아파트가 뼈대만 드러낸 채 지금까지 방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대분양을 받았던 780여 가구의 피해가 막심한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309억원(이자 102억원 포함)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시행사가 부도를 전후해 토지와 미준공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 또는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넘겼고 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준 국민은행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은행이 이 소송에서 승소해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권담보를 확보하고 경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아직 요원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금이 부족한 민간업자에 의한 제2의 부도사태 등을 막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려면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와 국회 결산심사 등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관리가 부실했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울산시도 "장백임대아파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지난 2일 서울에서 가진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지주택공사가 장백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백임대아파트 공사 재개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 토지주택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국민은행이 경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낙찰받거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협의매수 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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