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디케어 등 5000억弗 감축 방침민주 강력 반발… 공화는 '지지'

[세계일보]

미국의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경기 부양 예산 마련을 위해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에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복지 분야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을 3000억∼5000억 달러 정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 보장 제도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신체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 보조 제도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복지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히면 이를 토대로 초당적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구체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손질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예산을 줄이고, 노인들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공화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 노인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 예산 감축안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마냥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제시한 대로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다른 지출 항목 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적자가 1342억 달러 증가했다고 미 재무부가 이날 밝혔다. 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현재까지의 누적 적자액은 1조2340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 추세로 가면 2011회계연도의 총 재정적자는 1조2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복지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 연금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여 나갈 생각이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 중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월에 2023년까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분야에서 48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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