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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논리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성장과 기업 자율 및 규제완환 위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여권 내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헌법 119조 2항은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시장을 전부 일대일의 대결구조로 만들어 버리면 대기업만 살아남는 시장구조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도 살고 근로자 살고, 힘없는 사람도 사는 구조를 만들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헌법상 원칙이 있다"며 "그 원칙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헌법 원칙에 의거해서 개입할 것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에 나서게 된 절박한 배경을 정부가 헤아려서 헌법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요즘 철근 값이 인상되면서 건설업계,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 문제도 결국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약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2003년에 물류대란이 발생 당시 시장경제의 원칙 가운데 자율성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다"며 "시장경제 원칙은 자율성 뿐만이 아니라 공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장경제원칙을 떠받치고 있는 자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어 "지금 화물연대와 차주간 여러 가지 관게가 자율성에만 맡겨졌을 때 과연 공정한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제도적, 법적 보완을 반드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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